법령 민사소송법 제48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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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48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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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방종합	# 변호사 (상위 10) 1 강홍주 1 라종훈 1 변중구 1 이두성 1 유진영 1 이재성 1 안종식 1 이종순 1 원종백 1 유현석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서울행정법원 2008.07.14 선고 2007구단9139 판결
  경락대금을 납부 후 재경매명령취소결정을 다투는 소송이 있을때 취득일자[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3년

2.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2003.4.1.(175),806]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2년

3.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3684 판결
  [청구이의][공2002.11.15.(166),2540]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1999년

4. 대법원 1999. 6. 23. 자 99그20 결정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1999.9.15.(90),1853]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5. 대법원 1999. 4. 28. 자 99그21 결정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1999.7.1.(85),1237]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1995년

6. 대법원 1995. 5. 13. 자 94마2132 결정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1995.7.1.(995),2214]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1994년

7. 대법원 1994. 1. 17. 자 93그26 결정
  [강제집행정지][공1994.3.15.(964),787]
   강제집행정지
   민사소송법

1993년

8. 대법원 1993. 10. 8. 자 93그40 결정
  [강제집행정지][공1993.12.1.(957),3044]
   강제집행정지
   민사소송법

9. 대법원 1993. 1. 20. 자 92그35 결정
  [강제집행정지][공1993.4.15.(942),1053]
   강제집행정지
   민사소송법

1992년

10. 대법원 1992. 3. 6. 자 92마46 결정
  [집행문재도부여에대한이의][공1992.5.1.(919),1268]
   집행문재도부여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1991년

11. 대법원 1991. 2. 6. 자 90그66 결정
  [강제집행정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집39(1)민,132;공1991.5.1.(895),1151]
   강제집행정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
   민사소송법

1989년

12. 광주고법 1989. 11. 2. 선고 88나4422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배당이의청구사건][하집1989(3),235]
   배당이의청구사건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사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37, 1989. 5. 24.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의 위헌심판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의2의위헌심판
   경매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은행법

1988년

14. 대구지법 1988. 5. 20. 선고 87나57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공정증서무효확인][하집1988(2),141]
   공정증서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987년

15. 대법원 1987. 11. 20. 자 87마1095 결정
  [집행방법에대한이의][집35(3)민,252;공1988.1.1.(815),98]
   집행방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1979년

16. 대법원 1979. 9. 12. 자 79마24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9.12.1.(621),12254]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1977년

17. 대법원 1977. 11. 23. 자 77마348 결정
  [집행문부여거부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5(3)민,338;공1978.3.1.(579),10547]
   집행문부여거부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75년

18. 대법원 1975. 5. 13. 선고 72다1183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집23(2)민,1;공1975.7.1.(515),8453]
   청구이의
   공증인법 민법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어음법

1971년

19. 대법원 1971. 11. 25. 자 71그17 결정
  [경매절차정기가처분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19(3)민,118]
   경매절차정기가처분결정에대한특별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1971. 6. 30. 자 71마422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9(2)민,192]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1971. 5. 10. 자 71마283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9(2)민,006]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1970년

22. 대구고법 1970. 5. 7. 선고 69나74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청구사건][고집1970민(1),218]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69년

23. 대법원 1969. 3. 5. 자 68그7 결정
  [강제집행정지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17(1)민,295]
   강제집행정지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소송법

1967년

24. 대법원 1967. 6. 14. 자 67마45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5(2)민,065]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1965년

25. 대법원 1965. 1. 25. 자 64마935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항고][집13(1)민,041]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1964년

26. 대법원 1964. 5. 20. 자 63마152 전원합의체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최소및부동산경매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최소및부동산경매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1964. 4. 15. 자 64마15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2(1)민,104]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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